NIW (National Interest Waiver)

Q. NIW 무엇인가요?
NIW는 취업이민 2순위 (EB-2 영주권) 카테고리 중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취업 이민에 필수적인 고용주 스폰서에 대하여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노동인증절차(Labor Certification)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NIW 신청자는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취업이민 2순위 자격은 무엇인가요?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 이상 학위(Advanced Degree)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학, 예술 및 사업분야에서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Q. 석사 이상 학위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받은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한 학위를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사 학위를 취득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 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무 경력 관련해서는 과거 또는 현재 고용주로부터 받은 레터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Q. 뛰어난 능력(exceptional ability)의 자격조건은 무엇인가요?
뛰어난 능력은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우월한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USCIS는 학위 또는 자격증만으로는 뛰어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다음 중 최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1.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분야와 관련하여 전문대학, 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위, 졸업 증서, 증명서, 또는 수상 실적 등의 공식 학업 기록
2. ​해당 직업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레터
3. ​해당 직업 또는 전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
4. ​뛰어한 능력에 상응하는 급여 또는 기타 보수를 받았다는 자료
5. 전문 협회 회원임을 입증하는 자료
6. 해당 업계 또는 해당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고 상당한 공헌을 했다는 것에 대해 동료, 정부 기관, 전문 단체, 또는 비즈니스 조직으로부터의 인정을 입증하는 자료
7.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자료들

Q. 국익이란 무엇일까요?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 Section 203(b)(2)에는 국익(national interest)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하고 있지 않으나, USCIS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AAO)의 판례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고학력자이거나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지역사회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Q. 국익에 해당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이민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다음의 경우 국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고려됩니다.
1.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2. 의료 보건에 도움이 되는 경우
3. 미국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임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
4. 미국 노동자와 어린이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
5. 빈곤층, 노인 및 어린이들에게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6. 환경문제를 개선하거나 천연자원을 활용에 도움이 되는 경우

Q. NIW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USCIS AAO는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판결에서 NIW 심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다음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NIW가 승인되므로 신청자는 이를 모두 입증해야합니다.
1. Area of substantial intrinsic merit
: 신청인은 본인의 상당한 본질적인 장점 (substantial intrinsic merit)이있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한다.
2. Proposed benefit in national scope
: 노동인증 면제 요청이 단순히 지역의 노동력 부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혜택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 Significant benefit in the national interest field
: 노동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고용주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동일한 최소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보다 NIW 신청인이 훨씬 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 27일 Dhanasar 판결에서 AAO는 NIW 승인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Dhansar 판결에서 AAO는 기존의 NYSDOT의 심사기준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은 3가지 자격 요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NIW 신청자는 아래 3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총족시켜야 합니다.

Three Prong Test

1.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NIW 신청자가 제시한 노력이 상당한 가치가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하다. (NIW petitioner must establish “that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 Well-positioned to advance
: NIW 신청자가 제시한 노력을 진전시키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에 있다. (NIW petitioner must establish “that the foreign national is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3. on balance, beneficial to the U.S. to waive a labor certification
: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구직 제안과 노동 허가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NIW petitioner must now establish “that,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requirements of a job offer and thus of a labor certification.”)

Q. 운동선수도 NIW 자격이 되나요?
운동선수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경우 예술분야에서의 NIW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Q. 추천서가 필요할까요?
예. 추천서(recommendation letter)는 이민국 심사관이 당신의 업무 분야를 이해하고 당신이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당신의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심사관이 신청인의 자격 기준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떤 분에게 추천서를 받으면 좋을까요?
추천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고 신청인의 업무활동 공헌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상세히 추천서에 언급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동료나 가까운 지인보다는 제3자로부터의 추천서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정부 관리 혹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승인 성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료나 가까운 지인의 추천서는 심사관에게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추천인인 동료나 지인이 뛰어난 전문가로서 당신의 업무나 연구와 관련해서 특별히 잘 알고 있다면 심사관에게 당신의 NIW 자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능력의 개인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영향력이 적습니다.

Q.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나요?
1. 추천인의 자격 검증 관련 내용
: 추천서에는 추천인에 대한 자기 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업무활동 및 공헌에 대한 평가를 추천서에 포함하는 경우, 추천인이 이를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2. 전문가로부터의 추천 내용
: 신청서 승인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신청인의 업무활동 및 공헌을 증명하는 전문가의 추천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추천서에는 USCIS에서 정해놓은 NIW 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정보
: 추천서에는 신청인이 지닌 높은 수준의 특별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천서에는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 또한 포함되어야 설득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또는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추천서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담당했던 업무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자격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장래의 고용주로부터 신청인의 직책은 해당 분야에서 정상에 있거나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소수에게만 자격이 있고 신청인이 이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추천서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Q. 추천서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USCIS에서는 필요한 추천서의 갯수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NIW 신청 시에는 3개에서 7개의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Q. NIW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USCIS에서 심사를 시작하여 승인 또는 거절되는 기간까지는 3~8개월 소요됩니다. NIW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첫 단계인 서류 준비 기간은 추천서 등 각종 증빙서류 준비를 하는 신청자에 따라 변동되며, 한국에서 NIW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USCIS 승인 이후 NVC를 거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해야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NIW 관련 비자를 받기까지는 USCIS 접수일로부터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Q.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해야 합니까?
네. 당신은 뛰어난 능력을 갖춘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고용주로부터의 레터, 업무 계약서, 또는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한 진술서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Physician NIW는 무엇인가요?
1999년 미의회는 의사가 의료낙후지역에서 총 5년간 근무하는 조건에 동의하고 연방 정부기관 또는 주 정부 보건국에서 NIW 신청인의 의료서비스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USCIS는 NIW 신청서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가 일반적인 NIW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청원서가 승인됩니다. 그러나 의사는 Physician NIW라는 특별한 청원서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의료낙후지역은 어디인가요?
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서 지정한 진료인력 부족 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HPSA), Mental Health Professional Area (MHPSA – for psychiatrists only), a Medically Underserved Area (MUA), a Physician Scarcity Area (PSA)) 또는 보훈병원(a Veterans Affairs facility)을 의미합니다.

Q. 어느 진료 분야가 Physician NIW 자격에 해당되나요?
일반의학과,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이어야 합니다.

Q. Physician NIW 신청 시 외국에서 받은 의학 학위가 미국의 의학박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되나요?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 신청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외국에서 받은 의학 학위를 미국의 의학박사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학사 학위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의 의과 대학에서 의학 학위 취득
2. 외국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의 인가받은 의과 대학의 학위와 동등하다는 자격 평가(credential evaluation)을 받음
3. 미국 의사고시(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Examination, NBMEE) 또는 미국 의사 자격증 시험(U.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Step 1, 2, 3과 동등한 외국 의사 시험에 합격

Q. 의사가 Physician NIW 신청시 무엇이 필요할까요?
신청인은 미 보건부 또는 연방정부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의 의사 자격 확인 및 미국에서의 의료활동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기재된 성명서(stat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Q. NIW 신청을 하는 경우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NIW 청원서가 승인되면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혜택의 수혜자가 됩니다.

Q. 만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NIW 청원서를 접수할 시점에 자녀가 만21세 미만으로 미혼인 경우에 혜택의 대상자가 됩니다. 즉, NIW 청원서가 승인될 시점이 아닌 접수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Posted in 영주권.